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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기초 11 (채권총론 -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(연대채무)) - 김준호, 민법강의 제26판 - 제408조(분할채권관계)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. 분할채권 성립 사례 - 2인의 공동매수인 각자가 그 1/2 지분권에 기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(79다14) - 공유물에 대한 제3자의 불법행위 내지는 부당이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해 공유자 각자가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가지는 권리(70다171) 분할채무 성립 사례 -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(82누175) -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(2002다15917) 분할채권관계의 .. 2021. 1. 11.
민법 기초 10 (채권총론 - 채권자취소권) - 김준호, 민법 강의 제26판 - 책임재산의 보전 : 채권자대위권, 채권자취소권,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(채권의 대외적 효력)-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, 방해제거청구권 제406조 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.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제406조 2항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,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. 1. 채무자의 사해행위(객관적 요건) - 피보전채권의 .. 2021. 1. 5.
민법 기초 9 (채권총론 - 채무인수) - 김준호, 민법 강의 제26판 - 채무인수 : 면책적 채무인수(제453조1항),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채무가 제3자(인수인)에게 이전되는 것 - 계약 - 처분행위(준물권행위) - 채무인수의 원인행위와 채무인수와의 관계 : 독자성, 무인성 - 채무자&제3자(인수자) 사이의 원인관계가 소멸하더라도 이는 인수채무 관계(채권자-제3자(인수자))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. 제453조 : 채권자-제3자(인수자),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인수 X (인수X, 변제X, 경개 X) 제454조 : 채무자-제3자(인수자),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 발생 제457조 : 채권자의 승낙은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 발생. 그러나 제.. 2021. 1. 4.
민법 기초 8 (채권총론 - 상계(채권의소멸)) - 김준호, 민법 강의 제26판 - 채권의 소멸원인 : 변제, 대물변제, 공탁, 상계, 경개, 면제, 혼동 상계 : 채무자의 단독행위, 형성권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.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. 동종의 채권이 대립하고 있어야하며,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며,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는 것 - 자동채권 :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채권 (예외 : 제418조2항, 제434조, 제426조1항, 제445조1항, 제451조2항) - 수동채권 :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 - 제3자의 변제 O, 제3자의 상계 .. 2021. 1. 4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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