견련성1 민법 기초 14 (채권각론 - 개별적 채권관계(동시이행항변권)) - 김준호, 민법강의 제26판 - 채무의 (성립상, 이행상, 존속상의) 견련성 : 쌍무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행상의 견련성 : 동시이행의 항변권(제536조)존속상의 견련성 : 위험부담(제537조)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.1. 의의 - 연기적 항변권 :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안만 상대방의 청구의 효력을 효력을 저지 - 채무불이행 : 항변권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즉 그 행사가 없더라도 이행지체책임 부담 X - 상계 :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.. 2021. 1. 13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