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권총칙2 민법 기초 12 (채권총론 -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(부진정연대채무)) - 김준호, 민법강의 제26판 - 1. 부진정연대채무의 의의 : 수인의 채무자 각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짐 &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음 2.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: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 (예시) -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: 임치물 도난 시 수치인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무&도둑 불법행위 손해배상의무 / 임대인 이행보조자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임대인 채무불이행책임&이행보조자 불법행위책임 - 법인의 불법행위책임&대표기관 개인의 책임(35조1항) - 피용자의 .. 2021. 1. 11. 민법 기초 11 (채권총론 -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(연대채무)) - 김준호, 민법강의 제26판 - 제408조(분할채권관계)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. 분할채권 성립 사례 - 2인의 공동매수인 각자가 그 1/2 지분권에 기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(79다14) - 공유물에 대한 제3자의 불법행위 내지는 부당이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해 공유자 각자가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가지는 권리(70다171) 분할채무 성립 사례 -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(82누175) -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(2002다15917) 분할채권관계의 .. 2021. 1. 11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