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자를위한계약1 민법 기초 16 (채권각론 - 제3자를 위한 계약) - 김준호, 민법강의 제26판 - 제539조(제3자를 위한 계약)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. ②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. 1. 성립요건 : 계약의 유효, 제3자 약관의 존재(채무자-인수자간 병존적 채무인수O. 면책적 채무인수X, 이행인수X, 제3자방 변제X), 제3자 취득가능 권리(채권 원칙, 물권 가능, 의무X) 2. 효력 (1) 요약자(채권자) - 수익자(제3자) 사이 : 원인, 대가관계 - 원인관계의 흠결이나 부존재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(2) 제3자에 대한 효력 .. 2021. 1. 21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