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기초 1 (채권총론 - 채무불이행, 이행보조자)
- 김준호, 민법 강의 제 26판 - 채권 :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만 주장 채권자 평등의 원칙(배타성 X, 둘 이상 병존 가능, 우열X) 채무 : 일정한 행위(급부)를 하여야 할 의무 1. 급부의무 : 주된 급부의무(소유권 이전) -> 불이행시 손해배상청구권 O, 해제권 발생 종된 급무의무(설명서 교부) -> 불이행시 손해배상청구권 O, 해제권 X 2. 부수적 주의의무 : 손님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 등. -> 불이행시 손해배상청구권 O, 해제권 X + 보호의무 : 채권자와 채무자는 서로 상대방의 생명, 신체, 소유권 기타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 [통설] 채무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,..
2020. 12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