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기초 16 (채권각론 - 제3자를 위한 계약)
- 김준호, 민법강의 제26판 -
< 제3자를 위한 계약 >
| 제539조(제3자를 위한 계약)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. ②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. |
1. 성립요건 : 계약의 유효, 제3자 약관의 존재(채무자-인수자간 병존적 채무인수O. 면책적 채무인수X, 이행인수X, 제3자방 변제X), 제3자 취득가능 권리(채권 원칙, 물권 가능, 의무X)
2. 효력
(1) 요약자(채권자) - 수익자(제3자) 사이 : 원인, 대가관계
- 원인관계의 흠결이나 부존재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
(2) 제3자에 대한 효력
- 권리취득 요건 : 수익의 의사표시(강행규정)
- 제3자의 지위 : 수익의 의사표시 후 권리의 확정(제541조, 단 계약당사자가 미리 계약에서 권리 변경, 소멸을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3자에 대해 효력O), 취소권X, 해제권X, 제3자 보호규정의 제3자X
| 제540조(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)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을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.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. |
| 제541조(제삼자의 권리의 확정)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. |
(3) 채권자(요약자/매도인)에 대한 효력
- 이행청구권 : 채무자에 대해 제3자에게 채무 이행할 것을 청구, 채무불이행시 채무자 채무불이행책임
- 손해배상청구권 : 제3자 수익의 의사표시 -> 채권 취득 -> 채무자 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3자에게 귀속
-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 채권자의 해제권(법정해제) :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권자 계약 해제하여 제3자의 권리(급부청구권) 소급하여 소멸 가능(제3자 동의 불요)
(4) 채무자(낙약자/매수인)에 대한 효력
- 제3자에게 급부할 의부
- 채무자의 항변권 :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O(제542조), 채무자는 수익자에 대해 동시이행항변 O, 매매계약이 무효, 취소, 해제된 때 제3자의 권리 부인O,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제3자의 자신에 대한 급부청구권과 상계 불가(채권양도에선 가능)
| 제542조(채무자의 항변권)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 |
- 계약해제권 : 쌍무계약의 법정해제 가능(제541조의 변경소멸 X), 원상회복의무는 계약 당사자간(요약자, 낙약자)